미국이 보는 한국 대선과 행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포격

2022년 1분기는 한반도에서 시험의 시기였다. 북한에서는 공산 정권이 미사일 기술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22년 2월 26일과 3월 4일에 있었던 특히 불길한 두 가지 테스트에는 나중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 금지 조치의 종식을 예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심각한 고조'라고 부르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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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선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핵심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35년 민주주의는 빛을 발하며 지나갔다. 유권자들은 좌우로 심하게 양극화되어 있고 주요 후보들의 선거 운동 자체는 네거티브하고 약간의 부정적이지만 투표는 자유롭고 공정했다. 승자는 보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며 진보 후보 이재명보다 약 20만 표 앞서고, 후자는 신속하고 우아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즉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회의 지속적인 야당 통제와 결부된 경선의 접근성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같이 극단적인 선거 공약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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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본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의 외교 정책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해 화해적인 길로 가려는 전임 대통령 문재인의 노력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설치를 주저했다. 미국에서는 이 목적이 중국과의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점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연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이 보여주듯 한국도 중국과 다름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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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본 앞으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윤 대통령은 한국을 경제력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구제적 역할을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에는 '미국과의 더 깊은 동맹'을 주장했다. 또한 일제식민지 시절과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후 남아있는 영구적인 상처인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 미국에서는 남한이 공약대로만 진행된다면 인도태평양 전역의 민주적 통합을 강화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약화시키고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동맹이 쓸모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미 채권도 그 예이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