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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고 제한 폐지 어떻게 변경되는가? 부동산은?흥미로운 소식/뉴스 2022. 3. 3. 14:16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2022년 3월 3일 시청에서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변화 내용 요약 10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층고 규제 폐지 용도지역 제도 개편(토지 주요 용도 규정 내용 개편)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 변화 내용 자세히 1. 건축물 층고 규제 폐지 정확한 내용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2040 계획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하여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 오세훈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 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 반면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